정부, 산불 이재민 긴급주택 지원 추진…심리상담도 실시
정부, 산불 이재민 긴급주택 지원 추진…심리상담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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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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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文대통령 신속하게 강원 5개 지역 특재 선포
피해지역에 범정부 인적·물적지원 확대 전망
감시인력 7000명 강릉·고성 배치 재발화 차단
산림헬기 현장 잔류 잔불 정리 신속하게 진행
국토부·LH, 인근 공공연수시설 선제적인 지원
긴급주택 공급…모듈러주택·임대주택 등 추진
이재민 심리상담 지원…통합심리단 구성 계획
농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재개·복구비용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6.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6.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 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의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5분께 신속하게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5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5

아울러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함께 정부는 이날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감시인력 총 7000여 명을 강릉과 고성에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3개 지역에 있는 총 26대의 산림헬기도 현장에 잔류시켜 잔불 정리를 신속하게 해나가게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 주거지원팀을 현장에 설치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인근 LH·도로공사·코레일 등의 공공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오후 산불 피해가 큰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가정집이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된 모습이 처참하다. 2019.04.05.
5일 오후 산불 피해가 큰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가정집이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된 모습이 처참하다. 2019.04.05.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민간주택을 LH가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지원된다. 정부는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기본적인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재민의 생업을 위해 피해 농업인의 영농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오후 산림청헬기가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양호에서 물을 담수하고 있다. 2019.04.05.
5일 오후 산림청헬기가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양호에서 물을 담수하고 있다. 2019.04.05.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원하면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5일 오후 육군 3공병여단 장병들이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불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2019.04.05.
5일 오후 육군 3공병여단 장병들이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불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2019.04.05.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구호세트 1362세트, 구호키트 1100세트, 칸막이 213조, 이불·침낭 1587개, 담요 2135매 등 구호물자가 지원됐다.

또 재해구호 협약기업을 통해 햇반·도시락 등 간편식, 초코바·초코파이·생수·물티슈·마스크·핫팩 등 11만1815점의 생필품과 식료품도 들어왔다.

아울러 정부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신곡) 무상공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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