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영선 "규제자유특구, 국가적 브랜드 위한 초석"
[일문일답]박영선 "규제자유특구, 국가적 브랜드 위한 초석"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4.17 17: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적 브랜드의 기초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어떤 지역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법이 미비해도 테스트배드로 시도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성공시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존 제도인 규제 프리존과 다른 점 및 지역협력특구의 의미는.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다만 지역이 우선이지만 테마형으로 2~3개의 연관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예로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해서는 차를 만드는 곳과 부품을 만드는 곳, 부품을 테스트 하는 곳이 한 곳에 있기 어렵다. 이 세곳을 연관산업으로 만들어 지역협력형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지역협력특구 선정에서 어떤 점 고려하는가.

"디테일이 관건이다. 테마도 좋고 미래의 지향점도 좋은데 디테일이 없다면 선정하기 어렵다. 예로 경남에서 자율주행 무인선박 같은 경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연관기업이 5군데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산업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육성할 생각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경남 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울산, 충남에서도 관심이 크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지역협력형 특구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나.

 "기재부와 협력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고, 7월, 1차로 특구가 선정되면 기재부에서 첫 지원을 통해 얼마나 예산지원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올해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정은 되어 있고 목표도 있다. 2020년 예산 편성절차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고 전체규모는 아직 말할 수 없다."

-규제 관련 현행법을 어떻게 위반하지 않을지가 문제인데.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풀어가는 방법으로는 일단 임시허가 방법과 실증특례 신청이 있을 수 있다. 임시허가는 현행법령에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불가능 판단을 받은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