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요금 인상 불가피…경기도민에 죄송"
국토부 장관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준공영제 추진"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키로 했다. 충청과 세종, 경남 등에서도 연내 버스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지역별 인상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가량 인상키로 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 파업 가능성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해 왔는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과 배차 축소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우리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요금을 올리는 대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돌려받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는 양쪽 지역을 오가는 버스에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20% 이상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서울시도 같이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 수익금 반환을 약속 받으면서 정부의 요금인상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에서도 올해 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해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광역버스와 M버스에 대해 운송 수익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추진된다.
김 장관은 "현재 M버스는 국가사무인데 광역 지자체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키로 했다"며 "두 가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경기연구원(GRI)의 공동연구용역을 토대로 결정한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 중인 서울의 경우 버스기사의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노동 여건이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며 "버스 교통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익이 같이 증진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경기도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 운영도 국고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 부담은 줄여주고 버스의 공공성은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