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주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533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윤광석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620-3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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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개정 내용(2019. 04. 23. 공포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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