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망치 3.5%서 낮춰…"하방리스크 가시화 반영"
"수출 둔화 하반기 지속 가능성…추세적 전환 어려워"
"美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 발표 연기할 가능성 커"
"이란원유 수입 종료,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제한적"
장서우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Brexit) 등 요인으로 대외 여건이 한층 불확실해진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KIEP는 15일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2%로 낮춘다고 밝혔다. KIEP는 통상 11월에 그 해 2분기까지의 거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해 전망치를 발표한 후 4~5월 중으로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자료에는 지난해 말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반영돼 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대단히 엄중하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경기 둔화를 반영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IEP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3.3%보다도 낮다. 지난해 10월 3.7% 성장을 예견했던 IMF는 지난 1월 3.5%, 4월 3.3%로 낮추는 등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전망치를 조정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이와 같은 3.3%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듯…"구조적 하락세 지속"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하방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미·중 통상 분쟁이 다소 과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보호 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브렉시트 해법에 대한 합의 실패와 주요국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유로 지역에선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최근 격화된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영향은 이번 전망치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실장은 "최근 분쟁 상황이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에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칠 지 계산하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특히 중국의 성장률을 1%p 가까이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세 보복 문제뿐 아니라 기술 이전 등 여러 이슈가 있기에 당분간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수출 상황과 관련해 이 원장은 "반도체가 크게 영향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가격 하락과 함께 사이클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6위 수출국이 된 지난해 반도체를 제외한 실적은 4700억달러 정도다. 2011년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금액이 5000억달러 수준으로 더 높았다.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이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이 무역 증가세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작년 호황은 반도체 상승기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이를 걷어내면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부연했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2000년대 수출을 끌어올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 사슬)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세를 기대하긴 어렵다. 하반기에 회복한다 하지만 이는 상승보단 전년 수준으로 소강하는 상태의 의미에서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유지했다. 중국과 인도 역시 기존과 같은 6.3%, 7.3%다. 다만 유로존의 경우 기존 1.8%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일본 역시 0.8%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아세안은 5.2%에서 5.0%로, 브라질은 2.4%에서 1.9%로 낮췄다. 반면 러시아는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제 개편 효과가 감소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성장의 신호가 혼선돼 있다는 분석이다.
안 실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가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3.2%인데, 이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숫자였다"며 "이번 전망치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GDP 추정치를 보면 2분기 전망치도 1.8~2.2% 사이에 있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의 구조 개혁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통상 분쟁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로 지역은 대미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역내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다.
일본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신흥국의 대외 여건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미·중 통상 마찰이라는 거대한 요인이 불확실성으로 지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 경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개혁 정책이 안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자원 가격 회복과 함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서방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브라질에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금 개혁이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세안 5개국은 대체로 대내 여건이 양호하지만 중국, 일본 등 국가 경제가 둔화되면서 대외 여건이 악화돼 하방 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대외 경제 관계나 통상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투자 등의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 과도히 집중된 것에서 탈피해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도 내실화에 기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권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발전 수요가 다르기에 전체적인 접근과 개별적 접근을 구체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자동차 232조 대상국 발표 시점 연기할 가능성" 제기
연구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부여했던 대이란산 원유 수입 관련 예외조치가 지난 2일부터 종료된 데 따른 유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욱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장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석유에 대한 미국 제재를 앞두고 석유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같은 달 제재 유예가 발표되면서 지난 1월부터 소량 재개됐지만 국내 정유 3사 중 2개사가 이미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에 국내 유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조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여러 사건으로 단기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비(非)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이 압도적이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입선 다변화, 설비 확장 등 미리 대응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선 비용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결정 발표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찬권 실장은 "가장 높은 가능성은 오는 18일에 발표하지 않고 6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상 미국 대통령은 최장 18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번에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협상하는 데 있어 232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발표가 10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배 실장은 "한국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했기 때문에 위험에서는 벗어나 있다. 확률은 50%이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관세 부과 조치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중 통생 분쟁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위험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팽배한 데다 일본과 EU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강세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안성배 실장은 "인플레이션(inflation)율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있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크지 않지만, 미·중 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제재 해제는 중·장기적 문제"라고 전제하며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3가지는 남북이 모두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철도·도로 연결, 남북 교역 재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