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육·직업·주거 핵심 '유스개런티' 도입"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기본법 통과 등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청년주택에 입주한 대학생들도 참석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기숙사'다. 지난 3월 개봉동에 최초로 문을 연 청년주택은 수용인원 총 145명으로 1인실 61실, 2인실 42실로 구성돼 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로 제공하고, 월세 보증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부담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싸게 월세를 내며 생활하는 이런 형태는 처음 본다"며 "그만큼 학생들의 주거 조건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거 문제인데, 다행히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같다"면서 "청년주거정책을 만드는 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대학교 기숙사는 기숙사비가 25만원 이상인데 이곳은 23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도 좋다. 입주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교 주변이 아닌 만큼 하숙이나 자취 등을 운영하는 인근 주민들과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점,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함으로써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미분양과 보수문제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청년과 학생들의 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교육과 직업, 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 ·청년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 개런티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정책으로, 교육을 마친 학생이 실업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2020 청년 기본계획'의 롤모델이기도 한 이 정책은 이 원내대표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주거 외에도 청년 관련 과제가 굉장히 많다"며 "청년기본법 통과가 하루 속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년을 위한다면 하루 빨리 복귀해서 청년기본법 통과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국회만 열리면 청년기본법은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입주 대학생들이 청년주택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전민정씨는 "대학교와 조금 멀어 통학 시간이나 교통비는 들지만 청년주택이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돼 대학교 주변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혜영씨도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곳으로 왔다"며 "서울 역세권 주변은 월세를 60만원 넘게 내야 하는데, 저희는 3분의 1인 돈으로 살고 있어 굉장히 저렴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저렴하게 더 많이 공급돼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