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 206억…나라 곳간 거덜날 것"
윤해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세금을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세금 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 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일까"라고 반문하며 "국가 재정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다. 임기 3년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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