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3년여만에 첫 승인…'北 지원' 800만달러 공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3년여만에 첫 승인…'北 지원' 800만달러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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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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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가동 중단 3년3개월 만에 첫 방북 승인
"조속한 방북 지원, 직접 당사자만"…정치인 배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채널 통해 북측과 협의"
WFP·유니세프 北 아동·임산부 지원 자금 공여 재추진
"인도적 지원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 집행 의지 강조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9.05.17.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9.05.17.

김지훈 김성진 기자 =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3개월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도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미국과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공유해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간 공조 하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지난 2016년 2월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기업인들은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에 북한이 폐쇄 통보로 응수하면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다. 때문에 설비는 물론 완제품 등 유동자산까지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산 점검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불허 또는 승인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3년3개월 만에 자산 점검 방문을 승인한 만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그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먼저 방북해 자신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9차 방북 신청 때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의원 8명도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방북 목적과 시급성을 고려해 순수 기업인들의 방문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 등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9.05.17.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9.05.17.

정부는 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관련 물자 반출에 대한 제재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 장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육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반출 물자 유엔사 통과 승인 절차 등은) 제외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방북 관련해 정부는 북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자금 800만달러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시한을 넘기면서 집행되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추협 등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우선' 국제기구에 공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대북 인도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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