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현장에서는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에 따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가 '올해는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넘는 데 실패, 부담이 오롯이 한전 몫으로 돌아갔던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 질의응답하는 자리에서 "개편안이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전의 재무 환경이 안 좋고 전망도 나쁜데 (전기요금 할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1안) ▲누진 단계를 축소(2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3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올해 7~8월 2018년과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각 개편안의 총 할인 추정액은 1안 2847억원, 2안 1911억원, 3안 2985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소요 재원을 부담하고 정부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처음 시행됐던 2018년에도 '소요 재원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당시 당·정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을 낮춰 총 2761억원을 깎아줬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재난안전법)이 통과되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물음에 박 과장은 "작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책을) 비상조치 개념으로 발동했다. 이번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전이 약관을 개정한다. 제도적으로 요금이 바뀌는 것이므로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진제 완화를 제도화하면 전기요금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정부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어떡하겠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권 본부장은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전은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주식회사다. 재무 상태 등 경영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할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해 이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이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며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전문가, 국민 제안, 비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 정부와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 개편된 전기요금은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질의응답에 앞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누진제 TF 위원장)를 좌장으로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정부, 한전 측 패널이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학계·연구계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박 과장이, 한전에서는 권 본부장이 나섰다.

1안은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400㎾h 이상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한계가 있다. 3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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