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경쟁… 도 넘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13일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제동씨는 물론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김어준·주진우 등 특혜성 시비가 있는 이들의 강연료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 "친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의 1550만원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강연이 취소된 가운데 충남 논산시에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초청해 각각 1000만원, 1620만원의 강연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1분 당 무려 18만원에 달하는 가공할 만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라며 "그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연사의 강연료가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를 재정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의 시민혈세로 지출했다는 사실이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이 지속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덩달아 현금 살포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현금살포란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거의 장악한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