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착범죄 엄정 수사 주문이 어떻게 직권남용·강요냐"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역사에 은폐된 권력유착 범죄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 상식적인 분노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주범과 이를 방조한 자에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소수 특권층이 권력과 유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까지 자행됐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드러난 사실로 윤중천, 김학의가 구속됐음에도 은폐와 비호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고 공소시효 등의 법의 틀에서 놓친 진실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곽 의원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전날 김 전 차관 수사 축소·은폐 지시나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탄압한 것과 다름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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