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부 주도 도심 개발 한계 있어…민간에 넘겨야"
건산연 "정부 주도 도심 개발 한계 있어…민간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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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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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도심 개발 사업, '공공성' 강조해
예산 대거 투입에도 효과 적거나 지지부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 권한 가져야
민간사업자 기회 늘리고 금융 지원도 추진
이은희 기자= 경주시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황오동 '경주역' 인근 사업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9.05.21. (사진= 경주시 제공)
이은희 기자= 경주시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황오동 '경주역' 인근 사업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9.05.21. (사진= 경주시 제공)

김가윤 기자 = 도시재생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개발의 경우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효과가 적고 사업 진행이 미뤄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산연 연구원들은 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효과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효과가 낮다는 점에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235개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지당 100~5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 셰필드시 도시재생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영국 셰필드시의 경우 도시재생 전 과정에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했다. 지나친 공공 주도의 운영 방식을 버리고 관련 인프라 조성, 토지매입,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해 2007년까지 총 지출 사업비의 46.7%를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지 유치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2000년대 이후 셰필드 사례처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배출했지만,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 때문에 최근 사업 진행이 더딘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일몰 위기에 놓인 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할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신속히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 부연구위원은 ▲비공원시설 면적비율의 과도한 축소 ▲80% 수준의 일시납 현금예치금 비율 ▲현금예치금 반환 채권 발행 불가 ▲협상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공공기관인 LH의 사업 투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기회 박탈 등이 지나치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협상 및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업"이라며 "최근 국토부가 LH를 적극 투입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이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원 조성 대상을 확대해 민간자본을 유인하고 ▲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일몰 전후 공원 보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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