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산업활력 제고하고 포용 강화"
"대외 여건 예상보다 더 악화…내수 조정"
"추경 미심의 아쉬워…투자 특단 대책 要"
【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하경방 발표를 앞두고 연구기관장의 경제 여건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하경방에 대해 "골격으로 본다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 활력 가속화, 사회 안전망 및 포용성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했다. 특히 수출은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작년 이맘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진을 더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만 어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포텐셜(Potential·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봐준 것이 큰 위안과 다행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경기 관련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경제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좋지 않은) 대내·외 여건 때문에 초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둬왔다. 그러나 여러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정책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아 가시화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아직까지 심의되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쉽다"면서 "민간설비 및 건설투자도 부진해 이런 분야에 관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에게 "하반기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제언이나 아이디어, 구체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의견을 주신다면 하경방을 검토하면서 반영하겠다"고 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연구원 원장, 김동환 금융연구원 부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