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추경안 심의 절차가 표류되다가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하게 됐다. 국회는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3.3%로 하향 조정했고,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키게 된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된다"며 "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열거하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경기대응과 관련해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창업펀드' 1500억원 추가 출자,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신설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가속화 및 5G 연계산업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 2만 명 추가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 추가 지원, 자동차·조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추가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추가 제공, 일자리 1000개 지원, 흥해읍 도시재생사업 국고지원 확충,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나머지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고, 가정용 저일산화탄소(NOx) 보일러 교체 대상을 3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장 2000여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요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며,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도 공기 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산불이 난 강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 제공,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및 산불진화차 확충, 신형헬기 추가 도입, 임도 확충과 긴급한 사방공사에 추경으로 편성된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끝으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에 더해 7000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며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주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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