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에도 균형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참여비율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해 일자리사업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사례로는 노인 사회참여지원 관련 유사 사업간 사업을 조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지원금을 적정 수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가 대기업, 여성근로자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소기업·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취업 및 일정 기간 근속 유도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출서류 과다 등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품질 제고 문제, 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의 전문인력이 창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재정관리관은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추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 효율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내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