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대책은?…국토부 "종합적 검토중"
'민간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대책은?…국토부 "종합적 검토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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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효과 극대화할 것"…"공급위축 크지 않을 것" 전망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대한 대책을 포함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용이 구체화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검토중인 것은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해왔지만 '꼼수 후분양' 등 규제를 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단위면적(㎡)당 778만원으로 1년만에 12.54%의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6%의 10배를 뛰어넘었다.

또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차츰 안정되던 집값이 최근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꿈틀대면서 더욱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던 이유도 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다 34주만에 상승전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선 시장의 시각이 엇갈린다.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낮추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집값 상승과 '로또 분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은 참여정부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급이 급감했던 사례를 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했는데 민간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는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공급이 급감했던 것도 건설사들이 법 개정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이후 공급이 크게 줄었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제 공급 위축 현상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등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중이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506개 지구중 98개가 이미 착공한 상태라 당장 공급이 줄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98개 단지가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며 "또한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을 연기해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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