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예산안 3.9억 확정…우여곡절 끝 '출범'(종합)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예산안 3.9억 확정…우여곡절 끝 '출범'(종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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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예산안이 확정, 그간 지연됐던 특사경 출범이 다음주 검찰 지명절차를 거쳐 드디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특사경과 관련한 3억945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요청한 약 7억원의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특사경과 관련한 3억9450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포렌식 장비, 금고, 방검복 등 특사경 수사에 필요한 항목들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도록 모두 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외 일반적 비품들은 기존 일반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특사경 출범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은 특사경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예산편성을 놓고도 대립했다. 이에 당초 지난 5월 초 전후로 예상됐던 출범은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같은 달 22일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해 제정 예고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약 7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표하며 예비비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갈등은 증폭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오늘 예산도 확정되고 다음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금감원장과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사경 준비과정을 향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 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범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channa224@newsis.com,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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