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실무협상 다음주 시작될까
북미 핵실무협상 다음주 시작될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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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강화로 조기 개최 가능성 작아져
북한 김위원장 우상화에 판문점 회동 최대 활용중
늦추더라도 협상 응해 미 입장 변화 확인할 듯
【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북미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북미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지도 만 2주가 돼 간다. 만남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양측이 2~3주 뒤 실무접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미국 시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주 실무협상에 나설 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바로 다음주에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도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개시에 합의한 만큼 약속을 쉽사리 깨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 다음주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접기엔 일러 보인다.

미 정부는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공동명의의 유엔회원국들에 보내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촉구했다. 미 정부가 판문점 회동 하루 전에 취한 조치이므로 북한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오판한 것이 분명했다.

과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3일 "점점 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필사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서한이 미 국무부의 지시 하에 유엔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꼭 집어 밝혔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 대표로 김명길 전 주베트남대사가 나설 것이라고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회동 직후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북한은 실무접촉에 나설 의사가 분명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동 직후 미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 강화를 요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입장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도 실무접촉을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로 발표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유럽 각국을 순방했다. 출발에 앞서 북한측과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무부는 그럴 예정이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유럽을 떠날 예정인 11일 현재까지 비건 대표는 북측과 접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이 업적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불완전한 해결을 서두르기보다 완전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완전한 해결이 아닌 동결로 목표를 수정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점은 흥미롭다.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는 참모들 주장을 좇아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 부인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이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지금 판문점 회동을 활용한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판문점회동이 김위원장이 세계적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주장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손상을 입은 김위원장의 권위를 복구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판문점 회동의 활용가치가 큰 시점에 서둘러 실무협상을 무산시켜 찬 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아 보면 다소 늦춰질 수는 있더라도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소한 실무협상을 통해 미 정부가 입장을 완화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요구한 대로 미국이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실무협상이 시작된다면 북한이 미국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김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밝힌 상황에서 실무협상을 시작했는데 미국 입장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면 북미 핵협상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도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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