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청년전용창업 융자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 2022년까지 3만명으로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재출시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청년전용창업 융자 규모는 1300억원에서 1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 주거 지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등으로 청년 고용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청년들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사회 계층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3~5월 고등·대학생, 취·창업준비생, 기업인,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정책 담당자 등과 23차례 간담회를 열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주거·교육 지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에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4.5%에서 5.4% 사이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이 지원 받았지만 보증한도(3100억원)가 소진되면서 운영이 중단됐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도 출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 3개월 이상인 경우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더한 값으로 매긴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준다. 본인 적립금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 3년 후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군 복무 중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사별했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사유로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저축 자금에 1:1 매칭 지원을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매칭의 한도를 현행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분야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도 산재보험료를 일부 및 일정 기간 지원키로 했다.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노동자에는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과 보험료 일부(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상 특고 지침 적용 대상을 택배, 퀵서비스 등 현행 6개에서 대리운전, 건설기계업 종사자 등을 추가해 9개까지 늘린다. 올해 하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시범 조사를 진행한 후 공식 통계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엔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는 서울 영등포 선관위, 구(舊) 부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데, 정부는 향후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종로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관사 등이 후보지로 올라 있다.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단가(현행 호당 9500만원)를 높이고 화재 예방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1만명) 공급한다.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이후 발생하는 공실에 한해선 입주 소득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연합 기숙사'도 확대한다. 이때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추가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국·공유지가 신규 건립지로 논의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기존엔 5년)에 이를때까지 주택금융 정책 대출·보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취약청년과 신혼·다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로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올해 2학기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지 않는 고졸 재직자라도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지급 기준에서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재직자에겐 등록금 전액이, 그 외 직장의 경우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령 인원을 올해 2만5500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늘린다.
창업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중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3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되는 기업에 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줘 창업 초기 자금 조달 걱정을 덜어준다. 또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결성 완료된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지난 5월 말까지 55.6%가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화장실, 샤워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최대 4000만원 한도로 매칭 지원도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