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영수회담 앞둬…전문가 의견 등 보완해야"
민주당 " 초당적인 대처 원칙 밝히는 게 시의적절"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점과 내용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으로 채택은 보류됐다.
외통위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및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결의안 5건을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단일안으로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었다.
결의안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조치가 한·일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 촉구 ▲일본 정부와 일부 정개인사들의 대북제재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 보완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결 시점을 늦출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의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돼서 초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간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실치 않으니 논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놓고 의결은 차후에 하자"고 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자유무역 때문에 섬 나라가 국제사회에 많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파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이 (결의안) 내용에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단 기본 합의안대로 의결하고 내일 청와대 회동도 있는데 저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