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사업주 수두룩…부정수급 전문 브로커 활개
문진국 의원 "고용부 대책, 예방 아닌 사후 대처 그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상황 악화, 청년 취업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정부 일자리사업보조금이 눈 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총 85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수급액이 16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말에는 320억원을 넘어선다.
올해 기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65개로 이 중 전체 부정수급액의 90%가 구직급여(100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고용상황 악화를 위해 지원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혈세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부정수급 실태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동생 A씨는 호주로 장기 출국 했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형 B씨가 대신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8개월 동안 총 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의 C 대표는 가족 6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킨 뒤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7가지의 지원금 총 58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느슨한 적발 시스템 탓에 부정수급 전문브로커도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정수급 전문브로커 D씨는 건설근로자 출력일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허의 등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43명에게 1인당 20~12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총 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오히려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1조에서 2019년 16조로 약 5조나 증액됐다"며 "똑같은 수법의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