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주초 분양가상한제 '정부안' 발표
국토부, 내주초 분양가상한제 '정부안' 발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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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어려움 있는데 국내 주택시장이라도 안정돼야"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르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돼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안이 다음주 초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주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은 현재 (세부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는)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도 못잡은 상태다. 정부 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필요하니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주 당정협의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걸림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거의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12일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추가 대응책도 제시한바 있다. 강남과 마·용·성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지, 가격통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든 것이다.

하지만 한일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 여파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자 시장을 뒤흔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고개를 들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내 주택시장이라도 안정돼야 한다”며 “주택시장마저 불안하면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아 민생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주 발표될 정부안중 가장 주목을 받는 요소는 상한제 적용 대상, 시기 등이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외과수술식 규제를 할지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 등을 어떻게 정할지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꿀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채권 입찰제 등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발표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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