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보강된 복지기준으로 한층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돼"
신 "복지, 시혜 아닌 권리…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민 복지기준2.0(2019~2022년)'을 5일 발표했다.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이병도, 김소양, 김화숙 의원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며 "제가 취임한 후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민 어디에 살든 다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서울시민의 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한계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된 2기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시민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발표로 한층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히 저는 복지시장을 선언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분야별로 저희가 복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왔는데 이번에 정신장애 관련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복지는 국민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적어도 서울시에서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기준이 되는 복지선이 많이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도 "2012년에 서울시민 복지기준 1.0이 발표되면서 주거, 소득, 교육 등 분야에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준선이 마련됐다"며 "박 시장님이 (시장이) 되면서 복지가 더이상 시혜가 아니고 권리(가 됐)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2012년 이후 7년이 지났는데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라며 "복지기준1.0보다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선으로 천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이다.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간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이 기준은 향후 4년간 서울시 복지정책 원칙이 된다.
소득 분야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설정됐다.
소득 전략목표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소득 사각지대를 없앤다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음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등이다.
주거 분야 기준은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설정됐다.
주거 전략목표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 중증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와 격리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도록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등이다.
돌봄 분야 기준은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돌봄 전략목표는 ▲돌봄이 입원이나 입소를 통한 집중적 수발이 필요한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은 물론 회복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절차, 예산 부족 등으로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벽이 될 만한 요소를 줄여 나간다 ▲시민과 가족이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합한 시기와 상황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건강 분야 기준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 전략목표는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한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픈 기간을 줄여 건강한 일상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과정 어느 시기에나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등이다.
교육 분야 기준은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이다.
교육 전략목표는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나 처해진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의 공공시설은 일과 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존재한다. 공간적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투자하여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