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경험 사례 공유해 개도국 충격 최소화해야"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글로벌 변동성의 확대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19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 참석,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자국 이익을 앞세운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로 인한 글로벌 시장 충격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일본 조치의 부당성도 재차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무역·투자상의 주요 협력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교란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 공유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적극 공유해 개도국들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한국의 KSP 사업이 시작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협력국들이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KSP 사업을 보다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식 공유 사업이 개발·발전을 위한 협력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적 포용'을 확산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 영역에 고루 돌아가는 포용 성장과 인적 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신 능력 배양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혁파와 같은 혁신성장 분야에서의 지식 공유를 확대해 이러한 흐름과 비전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정책 변화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경제 협력으로 연결돼 실물 부문에서의 성장을 자극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협력국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해 법·제도의 개선, 인프라 구축 사업의 종합 자문,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중·장기에 걸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도 혁신과 구체적 경제 협력을 연결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KSP 사업이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와 관련, 홍 부총리는 "한국과 협력국의 경험을 깊이 분석·연구하고 현실성 있는 응용을 가미하는 등 협력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주(州)에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한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국의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국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여러 형태의 개발 경험 공유 회의, 지역 세미나 등을 개최해 협력국 간 만남을 늘려 지식 전파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며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KSP 성과를 평가·환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식 공유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와 함께 지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OECD는 이미 2002년 선진국 국민총생산의 50% 이상이 지식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지식을 강조한 바 있다"며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는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 공유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 KSP 사업의 주요 정책 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KSP 협력국의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혁신 방안과 지식 공유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조 발제에 나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교수와 이날 오전 10시께 면담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