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 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등 42개 조합원과 가족 등 주최측 추산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조합들은 조합마다 부스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9시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주최측은 10일에는 대표 조합장 30여 명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해 상한제 소급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지역의 조합과 함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원주민 재정착은 더욱 요원하게 되고, 현금 부자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자금(세금 등)을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