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과 성공모델 확산, 경영 및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성장촉진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고 필요한 경우 교육과 컨설팅까지 맞춤형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마찰 확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불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에도 나선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을 보급, 확산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 자금 1000억원을 신설,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30년 이상 운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년가게 지정을 확대해 기술 계승과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해 사업 성공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또 내년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올해보다 1조 늘려 5조5000억원 발행하고 문화, 콘텐츠, 디자인이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마련하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지역상권을 지역의 명소로 육성키로 했다.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5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올 하반기 200억원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처분 면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등 규제개선과 음식영업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폐업 후 재개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셀프 납부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존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키로 했다. 지급 계약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현행 120일을 210일로 확대하며 재기지원센터도 올해 내 30곳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논의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 
• 
• 

주택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