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4가지 시나리오 공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위원과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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