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갑자기 오지 않아" 지적도
내년 국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경제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경제 상황도 올해의 '기저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등 요소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자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과장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쯤에는 기술적 반등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과 경계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기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기구뿐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 등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 교수는 "신용등급은 부도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경기상황은 경제성장률로 봐야 하는데 일제히 전망 수치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4~2.5%, 내년 2.6%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는 지난 4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도 올해 성장률을 1.8%, 내년 성장률을 1.7%로 예측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 내년 1.8%로 봤다.
성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 부분이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발생한 노동비용과 근로시간 단축이 결합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가 많이 나쁘니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하하면서 2% 초반 성장률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현재 경기 상황은 성장률 2%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과 정부가 바라보는 우리경제 성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돈을 걷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을 찍는 기준순환일을 발표했을 때 정부가 경기 판단을 오판해서 실기했던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우리나라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기 흐름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경우 우리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미·중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한국으로서는 수출·투자·소비가 줄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과거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위기가 갑자기 터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 경제가 반등할 여지는 있으나 정치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