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공수처 보채기' 압권…국민에 좌절감만 안겨"
나경원 "文, '공수처 보채기' 압권…국민에 좌절감만 안겨"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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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커녕 합법 운운, 조국 감싸기에 심심한 유감"
"국감 종료되는 대로 검찰 출석…'패트' 관련 모두 제 책임"
조국방지법, 소주성폐기 3법, 정시 50% 이상 확대 등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및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및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국민들께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며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으나 여전히 불공정, 굴종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설문에서 확인할수 있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한파를 계속해서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했다"며 "SLBM 발사, 평양 축구 테러라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평화경제의 단꿈에 빠져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 구분하지도 못하는 착오 보여진 연설"이라며 "정부재정만 강조하고 정작 민간의 자발적 성장 없는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도 다시 확인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 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없이 인정하게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주성 폐기 3법,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복원에 대해선 "지금 정당의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활발하게 소통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게 한다면 3당 원내교섭단체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지만 내실있는 논의가 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 번 공수처 보채기였다"면서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다.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당분간 국회는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이 중심이 되면서 국회가 굉장히 큰 격랑으로 빠져들게 돼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 정파·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 점을 들어 "그때의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공수처가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무관하다고 본다. 속셈은 따로 있다"고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러 들어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러 들어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2

이어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 아지트가 되고 만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도 여론 바뀌고 있다. 지난 봄에는 여론조사 격차가 40%에 이르렀지만 어제 발표된 여론은 격차가 10%로 줄었다"며 "지금부터 한국당이 앞장서서 공수처의 잘못된 점을 열심히 알리고 원내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한다면 공수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닫고 반대 여론이 모아지고 그 민심이 국회에서 공수처 강행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사법개혁 본질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수처만 계속 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진지한 협상은 거부한 채 문희상 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 공수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시확대 추진과 수시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이제 대학입시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제도의 틀을 만들고, 누구도 불법을 위반하지 않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정시확대, 조국방지법 추진, 그리고 그간 계속 추진해온 소주성 폐기3법, 국민부담경감3법, 경영활성화법 등 주요경제민생입법 역시 남은 정기국회 동안 활발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국민예산을 우리가 새로 확보해주고, 잘못된 재정낭비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정성, 정의를 확대하는 예산과 함께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있는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찾아내어 달라"고 독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사안은 제 책임이다. 원내대표 책임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보좌진에 대해선 "일단 제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동안 역대 검찰 수사가 정기국회 동안에는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윤석열 총장도 국감에 나와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 정기국회 안에는 그동안 수사관행에 비춰서도 쉽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확대안에 대해선 "(현행보다) 50% 이상의 정시확대를 추진하겠다는게 저희 당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정시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걸 저희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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