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반성도 책임도 사죄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책임이 큰 대통령이 공정 가치, 언론 성찰, 검찰개혁 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대통령 연설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조국 사태 주범은 문 대통령이다. 국민을 두 동강 내놓은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단 한마디 사과, 반성 없이 검찰개혁, 공정이란 말을 27번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국민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60조 지출, 513조 적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대통령은 수도 없이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했다)"라며 "왜 우리 국민 부담으로 그 많은 빚을 져가며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하는지 정말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경제가 잘 된다면서 실제로는 국민 세금 빚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대해 변혁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철두철미한 원칙을 갖고 임하고 절대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라며 "예산 심의에 그동안 타협해버리는 게 소수 정당의 한계다. 이번 예산은 잘못된 예산에 동의하는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또 "가계소득, 근로소득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이 올랐단 것은 정부 통계로도 전혀 뒷받침 안되는 이야기를 국민에 한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안보 위기가 위중한데 북핵 문제, 한미동맹 걱정 없이 평화 경제 이야기를 한 것도 가짜 뉴스"라며 "안보위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갈 지 모르는데 한미동맹 한마디 걱정 안 하고 대화로 비핵화를해결할 수 있단 헛된 희망, 평화경제라는 헛된 환상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겠나"라며 "국회에서 정기국회 끝나는 날까지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예산이든 변혁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께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임하도록 오신환 원내대표가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