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한국교육사 대변화 vs 끝까지 항거
특목고 폐지…"한국교육사 대변화 vs 끝까지 항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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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한국교육사 50년만에 가장 큰 변화로 환영”
오세목 대표 “교육현장과 먼 공감하기 어려운 이상주의”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교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자사고공동체 연합 오세목 대표가 엇갈린 찬·반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교육사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 전쟁이 대학 입시보다도 더 치열해졌고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과열돼 결국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왜곡시켰다”며 “원인은 자사고·특목고·외고 등에 있으며 이에 교육부가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외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게 학종 맞춤형으로 스펙 관리를 해주고 대학에서는 고교 서열을 매겨서 특목고·자사고에 좀 더 높은 학교 점수를 주면서 학종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 따라 사실상 배점 자체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내신 성적의 반영도 전혀 다르고 학교가 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도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를 더 공부해서 국제 사회에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현재 외고 나와서 의과·법과대학 등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외고나 특목고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8학군 부활 우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서 일반고도 특목고처럼 만들자는 취지로 학교에 따라서는 외국어·과학·예술 중점학교를 만들어서 특정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는 “맞춤형 교육과 고등학교 학점제는 지역별로 학교들을 묶어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이 학교에 없으면 이웃 학교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5년 후에는 과학고를 쫓아갈 필요 없이 우리 집 가까운 학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바로 어제 발표의 요지”라고 말했다.

반면 자사고 중동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자사고공동체연합’ 오세목 대표는 “현장과 동떨어진 공감하기 어려운 이상주의”라며 “폐지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변화했고 지금은 교육과정 등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평가로 검증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학부모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유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영재고, 과학고를 보내기 위한 사교육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왜곡에 대해서 오 대표는 “202만 명 학종 실태조사를 2주 만에 졸속으로 검토했고 언론의 지적처럼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짜 맞춘 허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 논리를 들어 자사고 등 폐지하겠다는 건 심각하게 사학 운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오 대표는 “그렇게 되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역 격차라든지 지리적으로 시골 지역에는 양질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폭넓게 구성해 놓고 학생의 선택을 확대하면 엄청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하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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