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도와 예산협의…"경기화폐 국비 지원 당정 협의할 것"
與, 경기도와 예산협의…"경기화폐 국비 지원 당정 협의할 것"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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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기공공임대 주택 정부규제 완화" 등 요청
이해찬 "살처분으로 공무원 트라우마, 新시스템 마련"
17개 광역자치단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경협 도당위원장 및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경협 도당위원장 및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8.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기도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살처분 시스템, 교통망 구축, 경기지역화폐 발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예산의 불이용액이 없도록 신경써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인 김경협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송한준 도의회의장 등이 자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발행사업 관련 "내년도엔 올해와 다르게 지역화폐 수요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예측한 것과 다르다"며 "가급적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모세혈관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을 국가과제라고 알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면이 있다"며 규제완화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버스요금 인상 관련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하면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은 이 지사 등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언급하며 "살처분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될 것 같아. (살처분) 과정에서 관계된 공무원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동물에 대해서도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수단과 처리방식을 강구하자고 경기도가 말했는데 당정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챙기겠고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간 협의하겠다"며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내는 건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정부와 더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장시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한다"며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해 당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예산집행률이 낮다며 제고해줄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예산)집행율이 낮다. 아마 상당히 분발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예산집행율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정책위의장 역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적기 집행도 대단히 중요하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으니 각별히 올해 확보된 국비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와의 협의를 끝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인천시부터 시작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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