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현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중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직계가족 포함)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65명이 공개한 자산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으며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엄규숙 전 여성가족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이 3주택자였고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무려 4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중 최다 주택 보유자다.
박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 보유 부동산 재산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8억2000만원으로 약 3년 전인 2017년 1월에 비해 7억9000만원(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주택자가 18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은 2017년 6%에서 2019년 10%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게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