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7일 전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면전'을 앞두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 강온양면의 모습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제와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에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응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못박는 동시에 지난 10일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강행 처리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우리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고 거듭 확인해드린다. 선거법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앞에 낱낱이 말씀 드리겠다. 무엇이 개혁이고 반(反)개혁인지 명징하게 호소하겠다"며 '맞불 필리버스터'를 통한 정면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은 예산부수법안이 있어 이 가운데 일부를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상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이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로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으며 한국당을 회유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전한 데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점도 감안해 메시지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을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해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한국당을 밟고 넘어갈 의향이 결코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될 수 있는 한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끝내 이 손을 잡고 가려는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민주당은 한국당 손을 잡고 이번 국회를 매듭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여전히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다. 전혀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만 유지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국민은 단식·삭발·장외투쟁에 능한 당을 원하지 않는다. 일하는 정당, 능력 있는 정당을 원한다. 한국당도 국민 원하는 정당 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3~4일의 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쪼개기 본회의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15일이나 16일로 해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회기 종료일이 지난 16일이나 17일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16일이나 17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의 이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석비율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석패율제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입장차가 큰 대목이다. 

이에 전날 4+1 실무협의에 이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검찰개혁의 경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4+1 검찰개혁법 실무협의가 그동안 공수처법 논의를 우선 진행해 온 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이날 중에 최종 타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며 검찰개혁 법안 관련 4+1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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