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허가 이후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해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과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위탁비용 관리 방식과 협의체 운영 등이다.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시설물 성능수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 감리의 위탁시행을 통해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과 환경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위탁비용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활용, 서울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는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 제도다.
시는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해 향후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