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韓에 전체적으로는 긍정 영향"
"中의 美제품 수입확대, 우리 제품과 경합성 어떤지 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증원구 소재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에서 바이오업계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고위 인사들은 3주택 소유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큰 방향은 기재부도 예전부터 말했던 큰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 완화의 경우 취·등록세는 중앙정부의 세수가 아니라 쉽게 의사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지금도 상당부분 완화적 조치를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을 두고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서 긍정적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미 수출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팔기 때문이다. 그는 또 "추가적으로 무역 규제로 어려웠던 중국 경제가 이번 합의에 의해 불확실성이 걷혀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시장에서 이뤄진 양국 간 합의로 중국의 시장개방성이 올라가 투명성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금융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 영향으로는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의 제조·에너지·농업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한 조항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들과의 경합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2단계 합의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올해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성남=뉴시스] 위용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