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은 주권 문제" 단호…美 견제에도 개별관광 추진
정부 "대북정책은 주권 문제" 단호…美 견제에도 개별관광 추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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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대북 개별관광, 제재 촉발 오해 피해야"
정부 "제재 저촉 안 돼…외국인들도 北 관광 방문"
자체 대북제재 5·24조치엔 "그간 유연화 이뤄져"
北호응 기다리며 개별관광 방안 내부 검토할 듯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한 논평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01.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대한 논평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01.

통일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고 발언하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남북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한미 협의'를 강조하자 "남북 협력관계는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하며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더욱 뚜렷이 한 것이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지금 관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사람들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호주, 유럽 등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현재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인의 북한 관광도 제재를 이유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이 소지하는 물품이 제재에 위반되거나 비무장지대(DMZ)를 지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중국 등 제3국 국민의 관광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도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정부는 자체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대응으로 나온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방침을 담고 있다.

이 대변인은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를 취한 이명박 정부도 유연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대북 신규투자에 해당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5·24조치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관광의 세부적인 구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채널을 통해 개별관광 추진안을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법령상 방북에 제약이 되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방북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확대 구상을 밝힌 이후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개별관광을 중심으로 한 남북 관광 협력사업 추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북측이 다음 달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지난해 12월 발송한 가운데, 개별관광을 매개로 남북 협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한이 2월로 최후통첩 시한을 정해놓고 남측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 개별관광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개별관광의 구체안, 방북 요건 완화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속도감 있게 관광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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