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수원지검,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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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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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23

수원지검이 자유한국당 등에서 법무부의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추 장관과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당은 "추 장관은 8일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며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사건도 공공수사부에서 맡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 가운데 하나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편법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이 자유한국당 등에서 법무부의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추 장관과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당은 "추 장관은 8일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며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사건도 공공수사부에서 맡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피고발인 가운데 하나인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편법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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