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상근 6명 감소
6개 주요보직 인사안, 자문회의 반영해
여성법관 최초 법원행정처 부서장 보임
대법원이 202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기는 2월24일 자다.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 방안에 따라 상근 법관 6명이 추가로 감소된다. 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명이 그 대상이 됐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는 총 10명의 상근 법관에 대한 감축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법지원실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 법관 1명이 보임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 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6개 주요 보직 인사안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인사안이 그 대상이다.
자문회의는 인사안을 연구·검토한 뒤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5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보직인사 초안을 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자문회의는 최종 의견을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경력 법관 및 여성 법관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및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보임된 점도 이번 인사 특징이다. 정승원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김지향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으로 이동하는 등 인사가 이뤄졌다.
특히 윤경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이동한다. 여성 법관이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 보임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4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30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연수원 27기~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은 32~34기 법관이 우선 보임하고, 지방권 고등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형사수석부장판사들은 유임한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