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 계산서 10억 어치 수취하고
매출액 신고 누락한 탈세 전관 변호사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10명 이상 포함
"가족 재산도 살펴 확인되면 검찰 고발"
"지분 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 소득세를 탈루하고 증빙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의 매출액 신고는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전관 출신 전문직 종사자가 적발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밝힌 한 탈세 혐의자의 사례다. 이 혐의자는 거짓 세금 계산서 10억원어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70억원 상당의 강남 일대 아파트 수채를 매입했다.
임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위 사례와 같은 전관 특혜 관련자 28명, 고액 입시 관련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 관련자 41명,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 34명이다.
전관 특혜 관련자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전관 특혜를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이 포함됐다. 28명 중 세무사는 1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입시 관련자는 입시 컨설팅 및 고액 과외 학원 운영자다. 스타 강사나 예·체능 학원 운영자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 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 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
고령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자산가도 있다. 이 자산가는 매월 수천만원을 인출해 편취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명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이중장부를 쓰지는 않았는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