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쏠림과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금융정책 대(對)국민 서비스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금융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일반 국민 510명과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쏠림·가계부채(4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저성장(37.6%), 기업부실(9.0%), 건전성(3.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시중자금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익스포져는 지난 2010년 88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00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6년 말 11.6%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말 8.1%, 2018년 말 5.9%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3.9%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점 금융정책 방향'으로는 혁신금융(60.0%), 포용금융(17.6%), 금융안정(14.8%), 공정성(7.6%) 순으로 답했다.
목표별 핵심과제로는 기업 여신혁신과 서민 지원(포용), 가계부채 관리(안정)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 핵심과제로는 기업 여신혁신(50.0%), 핀테크 혁신(34.3%), 모험자본 활성화(13.3%) 순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 여신혁신' 과제에서는 금융회사 면책 활성화(25%), 대출관행 개선(23%)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핀테크 혁신'에서는 규제 개선(51%), '모험자본 활성화'는 대형·장기투자자 육성(29%)을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포용금융 핵심과제로는 서민 지원·취약계층 보호(41.9%), 금융소비자 보호(36.7%), 계층별 맞춤형 지원(19.5%) 손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민 지원'은 불법사금융 등 단속 강화(28%),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품설명서 개선(25%)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꼽았다.
금융안정의 핵심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37.1%),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30.0%), 디지털 리스크 관리(1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부동산 금융 관리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28%)를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혁신금융 과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전문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었다. 혁신금융과제 10개 중 4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문가는 92.9%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30.4%에 불과했다.
또 일반 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노력 및 금융회사의 변화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매우) 노력중'이라는 응답이 전문가는 82.9%였지만 일반인은 42.2%에 그쳤다.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에 따라 (매우) 변화중'이라는 응답도 전문가 63.3%, 일반인 37.1% 였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