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사업 추진…민간사업자 기지 시설 활용 허용키로
정부가 올해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년)의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개발이 제한돼온 지역의 발전을 위해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억원을 투자하는 게 골자다.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그간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원을 썼다.
올해는 110개 사업에 1조2926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 13개(377억원), 계속사업 79건(1조1308억원), 완료사업 18건(1241억원)이다.
사업 분야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3개·779억원), 반환공여구역 개발(12개·2367억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95개·9780억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분야별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는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 내 군(軍) 숙소 건립에는 172억원을 쓴다.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과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에는 각각 2229억원, 14억원을 투자한다.
행안부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며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 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