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2월 19일(수)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대신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4대 협의체의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촉구문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는 주민자치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겨있는 촉구문 서명부를 함께 전달하였는바,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 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되어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모든 지방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 붙임 :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 1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선거부터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된 이래,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수직적 기능적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왔다.
이러한 바탕위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함은 물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 지방정부의 현실은 급격한 노령화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여건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결정권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10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당시 여야 대표들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차례 심의하였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이제 20대 국회는 주민자치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