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보석 후 350일만에 재수감
변호인 "같은 법률가로 판단 너무 달라"
이명박(79) 전 대통령 측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은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라며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좀 답답해 하셨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가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350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