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인상 압박 다시 고조…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목
美, 방위비 인상 압박 다시 고조…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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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와 관련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싸우는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한미 양국 간의 관계 지속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가장 오래 기여해온 동맹 중 하나다. 1950년대 이래 우리의 병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주체는 미국의 경우 국무부, 한국은 외교부다. 국방부는 5차까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주도했지만 6차부터는 외교부가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임명돼 협상팀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며 다각도로 방위비 협상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차 협상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기고문을 실고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분담해야만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6.

특히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돼 거론되고 있는 9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 우선 순위를 거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60일 전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 이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8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과 만나 무급 휴직에 대비하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우리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업무에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과 관련해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언급한 것이다. 

호프먼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이행 불가능한 계약'일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가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하기 위해 자금을 대야 할 계약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1.15.

한미 협상단은 지난 달 중순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간 방위비 협상이 2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7차 회의는 한 달을 넘겨서도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도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느냐. 소폭 인상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협상 초기 기존 SMA 항목 외에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과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차례 요구 액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한미간 간극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받는 단계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에는 독일 뮌헨에서 만나 조만간 협상을 재개해 상호수용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팀을 독려키로 했다. 

사실상 차기 회의가 열릴 경우 한미간 막바지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한미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성호 방위비분담특별협상 부대표는 7차 협상 지연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국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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