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출 지원]회복 불씨 꺼질라…부랴부랴 수습 나선 정부
[코로나19 수출 지원]회복 불씨 꺼질라…부랴부랴 수습 나선 정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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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일일 평균 수출액 전년比 26%↓…對 중국 25%↓
산업부 "사스보다 더 큰 침체 우려…中 영향력 커져"
기업 고충 접수 417건…원자재 조달에 어려움 호소
수입선 다변화나 유턴 활성화 등 정책 실효성 의문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2018.12.28.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2018.12.28.

연초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우리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다. 그간 1분기 내 수출 플러스 전환을 확신하던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부랴부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월 일평균 수출액(1~10일 기준)은 15억3000만 달러로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전체 일평균 수출(20억8000만 달러)에 비해 약 26%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평균치(19억9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22%가량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덕에 2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 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대(對)중국 일평균 수출은 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1% 줄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지 시장 둔화와 소비 침체는 국내 수출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25%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39.7%), 석유화학(43.6%), 일반기계(23.5%)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다.

더욱이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이 2003년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03년 4.3%에서 지난해 16.9%로 약 4배 확대된 탓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도 1.4배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했지만 5%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 수출은 1.74%p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에서 코로나19는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산업부는 이번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코트라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를 '애로(고충) 해소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3개 기관에 접수된 고충은 현재 417건(18일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만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산 원자재를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중국 지방정부가 공장 가동 재개에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산업부는 제3국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간 쌓여온 거래 관계를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제3국에서 유사 품목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고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모든 애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바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황은 아니다. 

그간 정부는 국내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유턴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해 온 터라 이번 대책이 새로울 게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공급망 관리를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안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수출 정책과 공급망 관리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턴 활성화를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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