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3월 초 공급대책 확정·발표…필요조치 전격 시행"
김상조 "3월 초 공급대책 확정·발표…필요조치 전격 시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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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 집행에 집중할 때"
"코로나19 대책,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완화"
"사업소득 감소세 지속, 정부가 엄중히 인식 중"
"모든 일자리 재정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지적"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런 발언 나온 적 없어"
"2.20 부동산대책, 예측보다 넓은 범위로 지정"
"용인 빠진 대책 총선용? 시장 안정화 가장 우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7.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7.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는 기정 예산과 목적예비비 집행을 통해 해결하겠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하는데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따라서 이번 달 말 발표될 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목적예비비 등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당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추경은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는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창궐했을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예비비로 턱없이 모자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김영춘 민주당 의원도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김 실장은 "예비비 규모가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기정예산과 예비비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달 말 발표되는 코로나19 대응 경제부처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자영업 쪽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와 세금 등 비용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매출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언급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들의 사업소득 감소세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인 5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경기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로 그런 부분이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이번에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도 가장 강조될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모든 일자리가 재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1분위에 계신 분들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데 이건 당연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포용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과 포용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 판단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전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나중에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제가 보고 받은 것에 따르면 실장이 그런 발언을 실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인데 발동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기엔 상황 진전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정부 대처가 늦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 남부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핀셋지정'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며칠 전까지 언론이나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지정했다. 대출 규제를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내놨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부터 이제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핀셋규제'로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길 기대하지만 나타난다면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수요 규제로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예상된다'며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 공급대책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 내용이 3월 초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며 "공급 또는 주택 임대제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여당 강세 지역인 용인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해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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