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로 떨어져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업체들이 없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업무 과부하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은행이 (지역신보의)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이 B등급 이상으로 C등급 이하는 안 된다"며 "연체가 20일 이상이면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고 C등급 이하도 특례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C등급이 됐다면 기준을 지난해 말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문제는 지금 감염병 사태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작동되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지,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C등급 이하에 있는 이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C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지역신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중기부와 상의를 해보고 신용보증기금도 여유가 있는지 보겠다"며 "결국 재정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재정여력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정작 자금지원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다보면 실제로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부대책의 방향과 관련 없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있는 분들이나 지원을 받는 거고, 진짜 필요한 영세기업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소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 1조4000억원 가운데 집행율은 1.4%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돈은 그대로 은행에 잠겨있는데, 이대로 가면 탁상행정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필요한 이들에 돈을 주는 문제하고 부실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현장에서 고민이 많다"며 “자금 지원이 더딘 부분은 지역신보의 업무를 기업은행에서 대신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은행 창구 등이 안심하고 지원토록 감사원이나 금감원이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병완 민생당 의원도 "실제 현장에서 조기소진을 위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 사실 금융지원이 필요 없는 기업들에게 금리를 낮춰주며 오히려 주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정작 필요한 기업에게는 접근도 쉽지 않고 (금융지원이)전혀 안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이)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아주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장들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와 관련 "예금자를 생각하면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케이뱅크가 증자를 하는데 금융위가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부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KT를 최대 주주로 세워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케이뱅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어 플랜B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케이뱅크가 사실상 1년째 기능 정지상태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대통령의 핵심과제이기도 한데 금융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을 플랜B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김 의원이 '케이뱅크가 증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모든 주주가 똑같은 비율로 스케일업을 하면 현행법에서는 증자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들었다"며 "그부분이 시간이 걸렸고 안 됐던 부분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까지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