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위탁 전면 확대 등 대책 내놔
박영선 "정책자금 기다리는 소상공인께 죄송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후 최대 2달이 걸리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이 현장의 수요에 비해 너무 늦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된다.
대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업무도 손을 본다. 우선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하는게 가능해 진다. 또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해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위탁보증을 시행하면 보증을 받는데까지 85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업무를 지역신보가 전담할 때는 건당 3시간이 걸렸다. 이외에도 소액보증은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하고, 현장실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