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 코로나19 장기화 시 0%대 우려
예정처, 2분기 100% 집행시 0.166%p 성장률 제고 효과
"집행시기 2분기로 당겨지면서 경제적 효과 전년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수 시장과 수출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1%대로 낮추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16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이달 1.4%로 더 내렸다. 지난달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던 JP모건은 이달 1.9%로 0.3%포인트(p) 낮췄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달 2.1%에서 1.6%로 내린 지 약 보름 만에 1.1%로 하향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1.8에서 1.6%로, 노무라증권은 1.8%에서 1.4%로 낮췄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1.8%로 낮췄다가 최근 1.4%로 재조정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 생산·소비의 위축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반영한 결과다.
0%대로 떨어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6월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0.5%까지 추락할 거라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도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거라고 점쳤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 된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도 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실질 GDP가 0.51~1.0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내려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올해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현 상황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보다 더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민간 소비와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76.1%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전년보다 각각 30.6%, 19.6% 쪼그라들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던 수출은 지난 2월 15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지난 1월 일평균 수출액은 4.6%로 1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주저앉은 셈이다. 이달 1~10일 일평균 수출액도 2.5%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 예산 집행시기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상반기 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할 경우 성장률이 0.154~0.166%p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0.210~0.219%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다만 예비비 등 세출예산이 연내 100% 집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반영됐다.
추경 예산안이 2분기 안에 100% 집행될 경우 0.166%p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2분기와 3분기 각각 50%를 집행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54%p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2분기 내 추경 예산 100% 집행할 경우 '코로나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올해 0.130%p, 내년 0.181%p일 것으로 추정된다.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올해 0.029%p, 내년 0.037%p 성장률 제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규모가 1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원)보다 증가했고 재정 승수가 높은 재화 및 용역 지출이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추경예산의 집행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추경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